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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령 문건' 배당...합동 수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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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1 22:00
앵커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구성과 별도로 민간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긴 했지만 문건 작성 등 관여 의혹을 받는 인물들 상당수가 이미 전역해 합동 수사 형태가 유력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김인숙 /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지난 10일) :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건 책임자로 꼽히는 조 전 사령관과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는 모두 민간인 신분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먼저 대부분 현직인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하면, 이후 민간인 주요 수사 대상자는 민간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계엄령 문건 사건은 특별수사단이 주도적으로 조사하면서도 민간 검찰이 함께하는 합동 수사 형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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