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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민변 사찰 정황...블랙리스트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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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1 22:03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집요하게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변 관계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에는 일부 민변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행정처 비공개 문건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변 측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7건의 문서를 살펴보니 민변에 대한 대응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민변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굵은 글씨로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민변 소속 전·현직 간부 7명의 이름과 소속을 나열하며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정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의 조직 현황이나 의사 결정 방식 등 주요 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에 대한 세평과 함께, '접촉했지만 잘 안 됐다'는 등 개인 사찰과 회유 정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행정처가 단순한 뒷조사에 그치지 않고, 민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컴퓨터 파일을 추출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압박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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