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 출발새아침] “최저임금 예고된 을들의 싸움, 8350원으로 불붙여”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성인제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성인제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최저임금 인상, 준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대립, 갈등 심해졌어
-현장 자영업자들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서울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돼...지자체 협조 필요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乙-乙 싸움 아닌 절박함에 같이 서있다고 생각해
-정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 계약, 타 브랜드 근접출점 등 제도 개선해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편의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청년들도 공감
-준비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나 국회 책임 크다고 생각
-그동안 사회가 최저임금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 너무 없었어
-미조직 저임금 청년 노동자들 대다수, 인상액수 자체가 관심사였을 것
-결국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한 열망... 최소한 이루어진 것
-정부,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적 해법 찾는 게 중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의 상관 관계... 여러 연구 통해 관계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과밀경쟁 등 인건비 외 문제 해결 시급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연대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저임금 1만 원의 대통령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이런  강도 높은 후속 대응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의 ‘불복종’ 반발에 노동계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 점주,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당사자에 해당될 텐데요. 편의점점주협의회 성인제 공동대표, 그리고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편의점점주협의회 성인제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인제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이하 성인제): 안녕하십니까, 성인제입니다.

◇ 김호성: 성 대표님. 최저임금이 지금 10.9% 오른 8350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평가, 입장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성인제: 최저임금 인상이 8350원이 되든 1만 원이 되든 모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저희 자식들이 일하면서 정당한 시급을 받는 것을 좋아하겠죠.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데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준비 없이 바로 이렇게 급박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대립하는 그런 안타까운, 대립하는 관계가 보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주승용 국회 신임 부의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속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같은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 성인제: 네, 속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그 속도를 저희가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제도,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거죠.

◇ 김호성: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 번 들어볼까요?

◆ 성인제: 일단 지금 현재 너무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2017년도에 저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급박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도 어느 정도 오르란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표라든지 어떤 것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만큼 최저임금을 올릴 테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정부에선 뭐고, 본사에선 뭐고, 사회적인 제도는 이런 걸 개선할 테니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환영하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당일 날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는, 그래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사용자들이 이걸 결정해야지, 지금 거의 보시면 사용자측부터 시작해서 공익위원, 그다음에 이쪽 분들    대부분 보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실제로 여기 생활에 아주 가장 근접한 그런 분들이 와서 협상을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박원순 시장은 인건비가 아닌 카드수수료, 임대료,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 성인제: 굉장히 좋습니다. 수수료 0%인 페이를 한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서울시에만 또 저희 자영업자들, 편의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국한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가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끼리 협조해서 이런 페이라든지 제도를 꺼낸다면 저희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 김호성: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 같은 분들이나 함께 일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칫 을들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성인제: 보통 갑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을병보다는요. 현재 절박함이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저희 자영업자들도 같은 절박함이 서 있는데. 지금 행복해지는 건 조금 미루더라도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와 정부, 각 프랜차이즈 본사, 어떤 지금 부적절한 제도들. 이런 걸 다 같이 해가지고 손을 잡고 다시 한 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일부 일간지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보다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극단적인 비교를 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성인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인이 사장이 12시간 정도를 근무해도 70만 원 정도만 손에 쥐는 경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호성: 지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오죽하면 모라토리엄 선언이란 이야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등,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성인제: 저희 편의점 업계는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은 없고요. 일단 이 해결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각 프랜차이즈 본사, 제도개선, 거기에 저희가 일정 사회에 부담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게 어떤 비율적으로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제가 최근 한 달여 정도 기간 동안 편의점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이 없어진 걸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발견했거든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이 이번 최저임금 결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 성인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요. 편의점이 각 브랜드별로 200~300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거기에 요사이에 근접출점이라고 해서 같은 브랜드 간에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 다른 브랜드에 거리 제한이 없어요. 바로 옆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합니다. 서로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사회가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반목, 갈등으로만 비쳐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대가 있는 인터뷰이니까요.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성인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성인제 공동대표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축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이야긴데요. 청년 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하 김영민):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직접 본인이 일하고 계시나요?

◆ 김영민: 저는 지금 청년유니온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 김호성: 전임으로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그쪽에 일하는 분들의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실 텐데요. 조금 전에 편의점주협의회 성인제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 김영민: 예, 잘 들었습니다.

◇ 김호성: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 김영민: 일단 편의점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무조건 최저임금 다 올려야 한다,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데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으로 비쳐졌던, 올해 최저임금 오르고서 그런 논쟁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으로 비쳐지고 그렇게 논쟁되는 양상이 굉장히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편의점주협회 대표께서도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너무 준비 없이 이 같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펼쳐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힘든 상황이다,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영민: 물론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나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결정된 다음에라도 계속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회적인 논의들이 계속 최근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준비가 없었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서는 조금 더 사회가 생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최저임금 8350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동계에서도 결코 높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 번 얘기해주실까요?

◆ 김영민: 아무래도 노동계 전반에서는 산입범위 이번에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특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도 많이 타격이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조직 저임금 청년 노동자들 대다수에게는 산입범위 문제보다는 인상액수 자체가 더욱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이번에 인상이 대다수의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최저임금 1만 원 구호에 담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과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방금 최저임금 1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사 양쪽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경제활동 시작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영민: 이 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달성 여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더 쓸 것인가,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 대화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그속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원인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른 생각이십니까?

◆ 김영민: 그것은 지금 여러 연구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런 고용지표들을 봤을 때도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령이나 성별 계층별로 봤을 때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의 감소나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인구구조의 변화나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약화, 이런 것들의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각에서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비 인상보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영민: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인건비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시니까 당연히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맹점 수수료 문제나, 가령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이 계약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 과밀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길을 가면서도 그냥 보면 사실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아무리 올리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래서 이게 지금 갑들의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을들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을들의 갈등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영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 을들의 갈등으로 최저임금이 비하되는 동안 정부가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 차원에서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영민: 저희는 일단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양상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이뤄지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나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저희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연대를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