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어린이집...CCTV도 못 막는다?

공포의 어린이집...CCTV도 못 막는다?

2018.07.20.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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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앵커]
정말 이쯤 되면 어린이집 보내는 게 더 걱정인 부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이를 눕혀놓고 이불로 누르고, 버스에 7시간을 내버려두고 뉴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로서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애통하고 선생님들을 정말 믿을 수 있나, 교육을 정말 받고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아이의 안전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내 자식, 내 조카, 내 손주라면 하는 생각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고 전문가는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총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우선 이 보육 교사가 아이를 잠재울 때 해도 될 행동과 해서 안 될 행동의 지침을 정말 잘 숙지했는지, 즉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가 정말 너무 미숙해 보이는 상황인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잠자는 시간이나 놀이감 가지고 노는 친구들하고 놀 때 갈등상황, 그리고 점심시간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침이 정말 잘 숙지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 신고 의무의 역할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의무의 교육을 충실히 받으셨는지 정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받고 조사하는 이런 역할만 하기도 역부족인데 이 신고 의무자들 교육도 사실 아동보호전문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함께 이번 기회에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억지로 재우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이가 운다고 윽박지르고 꼬집고 이런 것들이 피해 부모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장시간 트라우마에도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은 좀 약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인터뷰]
아동학대 형량의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구를 실시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40%, 내사 종결이 12%. 즉 한 50% 정도는 형량을 받지 않고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온다는 거고요. 사실 실형은 한 5%이고 그중의 1년 미만의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아이의 안전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학대할 때 양형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부모들이 CCTV를 좀 실시간으로 보게 해달라, CCTV 있으면 뭐하느냐, 저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사생활 보호, 사생활 침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학부모의 알 권리가 먼저 입니까, 교사의 사생활 보호가 먼저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실시간 CCTV 관찰 요구는 정말 충분히 어머님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교사의 사생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모의 알권리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CCTV를 다 실시간으로 보게 하면 갑자기 CCTV 보고 어, 우리 아이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논란의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에 갇혀서 숨진 안타까운 아이도 있었는데요. 이 차량에 갇혔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간에 하나 사진이 나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저렇게 엉덩이로 눌러서, 클랙션이라고 하죠, 소리를 경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엉덩이로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건데요. 물론 막상 갇히게 되면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경적을 울리면 문이 열린다. 경적이 울리면 선생님이 오고 엄마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이들을 안전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시키면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빠르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한 번 저렇게 가르쳐줘서는 까먹습니다. 어른도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날 텐데.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 교육은 정말 소수 단위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이 꼬집으면 꼬집은 날 엄마한테 와서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어린이집 가기 싫다라는 멘트를 할 때 부모님들은 설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의심하시고 아이가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친구들과 재미나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이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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