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재난 때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곧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하고 폭염에서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인데 지난 3일 열린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에서 산자부가 2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 한다면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