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2013년 이후 최저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펴낸 2018년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 4천여 건 중에 18만 1천여 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88.6%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지만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은 89.2%까지 감소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감소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여 건 가운데 2만9천여 건이 발부돼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