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5년간 7조 8천억 더 들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8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5년간 7조 8,41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정하고, 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으로 보고 추가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래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