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700여 건 처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8,72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5천8백여 건과 비교해 약 1.5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처벌 사례도 2012년 6천 건을 넘어선 뒤 2015년 7천 건, 지난해 8천 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