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사법농단' 질타 예상

내일(10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질타가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오전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파동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사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돼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