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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오후부터 뒤늦게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여야 의원들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를 나열하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언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들, 그리고 영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문건 2천8백여 건 가운데 법적 검토를 거쳐 절반이 넘는 천5백여 건을 건넸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앵커]
오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에 따라 퇴장했습니다.
다만 마무리 발언 때 여러 의혹과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일반 증인 없이 대법원 관계자들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여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재판 거래로 부당한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과,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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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오후부터 뒤늦게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여야 의원들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를 나열하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언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들, 그리고 영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문건 2천8백여 건 가운데 법적 검토를 거쳐 절반이 넘는 천5백여 건을 건넸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앵커]
오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에 따라 퇴장했습니다.
다만 마무리 발언 때 여러 의혹과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일반 증인 없이 대법원 관계자들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여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재판 거래로 부당한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과,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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