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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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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1 17:31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사실상 재판거래의 실무자이자 책임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를 지휘하고 실행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힙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를 직접 오가며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미루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재항고 이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을 오가며 재판거래를 조율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정도에 대해 어디까지 언급할지가 관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조사된 부분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누구보다 법원행정처에 헌신한다는 평을 받으며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히기도 했지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 이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양승태 사법부 역대 법원행정처장들의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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