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60% 처리...내년 상반기 완료"

정부가 당초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여 톤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처리량은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 폐기물 120만3천 톤 중 11월 말 기준으로 60.3%인 72만6천 톤을 처리했다며 올해 안에 90여만 톤을,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전량 처리 계획이 늦어진 데 대해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8월로 미뤄지고, 불법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면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해 부당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