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진통'...설악산케이블카 전철 밟나?

2025년까지 여의도 2배에 부지 제2공항 건설 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막바지 진통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동의’ 여부가 분수령

[앵커]
제주 제2 공항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지체되면서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 공항 예정지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여의도 2배, 545만 ㎡ 규모의 이곳에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소음영향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2번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차은철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 조류의 이동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가 돼서 조류의 이동 특성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달라, 이런 내용의 재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국토부가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부가 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 9월 환경부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이 보고 있다며 과정에 충실할수록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사회는 제2 공항을 놓고 지역 경제 등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쪽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강봉수 / 제주대 교수 :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 국토부의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항공수요정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제주는 쓰레기, 하수처리, 상수원 고갈, 교통체증 등 사회적 환경적 부분에서 객관적 수용력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낸 재 보완 요구에는 답변 시한이 없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국토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환경부 최종 결정이 제주 제2 공항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