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중 카지노에 빠진 남편, 그리고 2개월만에 이혼 결심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때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여대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당시 근처의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이후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고 남편이 군대에 다녀와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신혼여행지는 유명한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의 피로로 일찍 잠들자 남편은 카지노에 갔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돌아왔습니다. 도박에 눈이 돌아간 남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초반에 안 좋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하라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남편의 욕설에도 굽히지 않고 문을 막아서자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저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기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칼을 든 행동은 아무래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생활이 짧았지만, 결혼식 비용과 예단과 예물비는 꽤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결혼식 비용과 예물이나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이명인: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두가지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명인: 보통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예단이나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여행비의 경우,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이 됨.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유책배우자가 예물, 예단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이명인: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2개월만에 이혼을 결심하셨고, 이혼을 청구할 때, 결혼식 비용과 예물 예단의 반환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경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1개월이나 2개월의 경우 단기간 혼인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단, 예물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앞서 말한 예단, 예물, 결혼식 비용도 있고요. 그 외 혼수품, 신혼집 마련 비용, 신혼여행 비용도 반환의 대상입니다. 이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예물, 예단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유책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결혼 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명인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이명인: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학교 폭력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거래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쓰여 있지 않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 섞인 반응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당근마켓에 “학교폭력 피해자 도와드립니다”, “좋은 일한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린다”며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주는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가 등장해서 학교폭력 증거를 대신 수집해 주고,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일주일에 300만원, 2주에 700만원 등 비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부름센터는 과거에는 신용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탐정업(흥신소업) 자체는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심부름센터에서 등하교길 동행서비스는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방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아내거나 미행하거나, 녹음기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 행위가 있다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의뢰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