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전수검사' 소송

[앵커멘트]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 처럼 미국의 한 쇠고기 업체는 광우병 검사 금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낸 회사는 한국에도 쇠고기를 수출하는 대형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출 길이 막히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에서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 농무부는 유럽에서 만든 검사장비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2006년에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는 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전수조사보다 고위험군 샘플조사가 광우병 소를 찾아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민간업체의 전수 검사를 금지하는 게 옳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럽에서는 식용으로 도축되는 24개월, 또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업체의 자율 검사를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미국농무부는 항소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