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땅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앵커멘트]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공포한 법령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이 일본 정부 스스로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조선 총독부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총리 부령 제24호입니다.

소화 26년, 서기 1951년 6월 6일 공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2조에 부속 도서로 제외되는 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 만들어진 대장성령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듬해 전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까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인터뷰:유미림, 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것을 인정한 문서입니다. 다만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연결돼지 못했다는 데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서 이긴 최봉태 변호사가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불리한 것을 미리 알았던 일본 정부가 이 부분을 지우고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 지운 부분을 해양수산개발원이 찾아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 두 건의 법령을 입수해 법령의 의미와 독도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