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대강 개정착수...거침없는 군국주의 행보

[앵커멘트]

일본이 새해 초부터 군사 대국을 향한 행보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적을 막겠다며 해외에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기존 방위 정책의 뼈대를 고쳐 연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독도는 물론 영토 분쟁지역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위체제 즉 MD 체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조기경계 위성도 도입해 'MD 체제'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해부터는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본부와 법안도 만들어 가동중입니다.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소말리아 해적 피해를 막겠다며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아소 다로, 일본 총리]
"전체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급히 해상경비 행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 방위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회의가 시작됐고 내년부터 5년간의 중기적인 방위력을 정비하는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방위 대강' 개정안에는 독도는 물론 분쟁지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위대 등에서 군사대국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녹취: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
"자위대가 강해지고 커지면 일본은 반드시 또 침략을 해 주변국에 폐를 끼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역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연간 군사비는 440억 달러대로 세계 5위권입니다.

일본은 또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