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부터 잡으면서...무기 사용 확대'

[앵커멘트]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병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위대 호위함은 오늘 소말리아로 떠났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유엔평화유지 활동 도중의 정당방위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적을 퇴치하는 경우라면 제한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예컨대 해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해 선체나 승조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온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해적대책법'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특수부대원 등 모두 400여 명이 탑승한 자위대의 호위함 2척은 소말리아로 출발했습니다.

3주 뒤 쯤이면 경호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 법안은 일본 관련 선박은 물론 외국 선박도 무기를 사용해 해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일본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서 빨리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말리아 관련 해적에 대처하는 당장의 응급처치입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자위대를 이번처럼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이른바 '항구법'을 만들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선언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2007년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는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고 자위대 함정은 소말리아로 떠났습니다.

지금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