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아소 정권 호재

북한 로켓발사...아소 정권 호재

2009.03.26.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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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정부는 벌써 로켓 발사 이후로 간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아소 정권에 호재가 되도록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무장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로켓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는 요격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동배치하는 등 요격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켓이 일본 영토로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경우 낙하 전에 이를 국민에게 발표할 방침입니다.

또 총리 주재로 곧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자위대법에 근거해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회의 뒤에는 파괴 명령의 배경 등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아소 다로, 일본 총리]
"일본으로서는 유엔을 통해 확실히 항의해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단호히 (북한에)중지하라고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대국민 설명회는 미사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면서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특히 로켓이 발사된 뒤에는 집단적 자위권 부활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게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전쟁포기 등을 선언한 이른바 평화 헌법 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후쿠다 전 정권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공식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소 총리는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는 중요하다며 헌법 해석을 바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행보가 북한의 로켓 발사로 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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