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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재의 효과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러스 팔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핵 관련 제재는 남아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대북 제재는 결코 목표로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 연구위원은 남아공에 대한 제재의 경우 주변국의 지지가 있었다면서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흐름의 스크린도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자 대외 창구인 중국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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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러스 팔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핵 관련 제재는 남아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대북 제재는 결코 목표로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 연구위원은 남아공에 대한 제재의 경우 주변국의 지지가 있었다면서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흐름의 스크린도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자 대외 창구인 중국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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