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실속 챙긴 일본

[앵커멘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해 온 일본은 나름대로 챙길 것은 충분히 챙겼다는 반응입니다.

아베 전 정권 때부터 강력히 추진 해 온 군사 대국화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초안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미국과 안보리 대북 제재안 작성을 주도하면서 양국간 대북 공조를 다졌다는 점에서 일본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북 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일본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띄우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도쿄 시민]
"일본은 훨씬 더 강하게 대처해야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변국 등의 눈치를 보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부담을 다소 덜은 듯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북한을 겨냥한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방위 골격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선박의 화물 검사 등과 관련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도 총체적인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이번 국회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국제 사회의 위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응해야만되는 과제입니다."

여기에다 40여 년간 고수해 온 무기의 해외수출 금지 원칙도 깨고 완화하는 내용을 연내 결정되는 '방위 계획 대강'에 넣기로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등으로 재무장을 탄탄히 하고, 이와 관련한 막대한 비용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으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확정한 적기지 공격 능격 보유는 자위 이외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현 평화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 등은 결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