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우산 아래서 핵무장 꿈꾸는 일본

미 핵우산 아래서 핵무장 꿈꾸는 일본

2009.06.18. 오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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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계기로 핵무장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빌미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은 1967년 '핵의 제조와 보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이 '비핵 3원칙'을 지키는 대가로 미일 안보조약 등을 근거로 '핵우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카소네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등 우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핵 무장이 필요함을 줄기차게 역설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계속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특히 현 평화헌법의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반대입니다.

올해 핵 장비를 유엔에 등록하는 포괄적인 핵군축안도 제안했습니다.

[녹취: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
"핵 군축을 향한 큰 발걸음으로 연결된다면 피폭국의 외무장관으로서 이 이상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는 적기지 선제 공격과 핵무장 필요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사카모토 고지 조직본부장과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재무상 등은 공식석상에서 일본도 핵 무장을 해야 하며 유엔 탈퇴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녹취: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북한의) 핵 미사일의 보유가 계속 증가할 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역시 비핵 3원칙을 수정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핵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있는 오바마 미 정권이 우려하는 것,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에 관한 양국 협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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