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앞두고 속속 우경화 행보

[앵커멘트]

일본이 다음달말 차기 정권이 걸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우경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락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먼저 일본은 전쟁 포기 등을 선언한 평화 헌법 9조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무력 공격에 대해 공동으로 무력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주도하는 특별팀이 최근 헌법 해석을 바꾸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국제 분쟁 우려국 등에 무기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작업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시 미국 조기 경계위성의 정보에 의존했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런 위성과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수출 완화가 필요함을 특별팀이 지적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녹취: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면 일본 역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역 방위군 체제인 자위대를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와 비슷한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육상총대'와 수도권 방어와 해외 활동을 각각 전문으로 하는 집단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도쿄 신문은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인 자위대의 이런 조직재편안을 연말에 개정할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기지 공격론과 핵무장론이 제기된 바 있어 총선전이 본격화되면 안보 상황을 총선 정국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