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제시할 인센티브는?

[앵커멘트]

북-미 양자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줄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체제보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에 정책 제안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조사국은 북한에 대한 6가지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우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첫 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교가 당장 힘들 경우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또 관계 정상화 뒤에는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역협정 체결로 북한 상품의 대미 저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이 산업화돼 중국과 러시아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현 대북 제재 완화가 세 번째 인센티브로 꼽혔고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특별펀드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북 에너지와 식량 지원도 재개할 수 있고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체제 보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비핵화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체제 보장 방안은 권력 승계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 김정운 등 차세대 체제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데 대한 미국 사회의 거부반응이 강해 이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