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권, 외국인 참정권법 제출 확인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집권 민주당 간사장은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 제출 법안으로 정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의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상은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귀화해야 한다며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집권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를 미루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극우 세력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의 처리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