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규모 영농 금지로 식량 사정 악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시장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이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경제에 대한 단속과 화폐개혁 실행을 위해 부과된 규제 때문에 식량사정이 지난해와 올해 더욱 악화됐다며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이 주민 반발과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북한 정부가 최근 폐쇄해던 시장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열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인권과는 인연이 없는 정치대결이자 모략의 산물이라며 특별보고관과 그의 보고서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