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충돌 배경은?

[앵커멘트]

프랑스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은 연금제도 개혁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형 복지정책의 핵심인 연금제도의 현실은 무엇인지, 류충섭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법안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늘려 은퇴를 늦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연금을 받는 나이도 65세에서 2년 뒤인 67세로 늦추자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는 지금보다 더 일하고 덜 받는 연금제도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은퇴가 늦춰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가세하며 반대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인터뷰:시위 참여 학생]
"경찰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어린 여자애 할 것 없이 고무총을 쐈어요. 여기 있어요. 몇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나 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입장 역시 확고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를 대수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연금 수령자들을 위해 연금 개혁이 중요합니다. 개혁이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지출액은 국내총생산의 12.4%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3위입니다.

65살 이상 은퇴인구의 수입 중 85%가 연금에서 나올 정도로 노후 생활에서 연금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지출액도 증가해 연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올해만 해도 연금 재정적자는 300억 유로, 우리 돈 4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한다는 유럽형 사회보장의 핵심인 연금제를 지키려는 노동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양측의 대충돌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