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파견 검토" 논란

[앵커멘트]

일본 총리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납북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인데,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신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이즈카 시게오씨를 비롯해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결정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의 권력 승계와 맞물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간 총리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실성이 없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자위대법도 수송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돼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반도 유사시 안전이 확보될 리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점도 간 총리 발언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가를 거듭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일본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