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 총리, '탈원전' 표명

간 나오토 일 총리, '탈원전' 표명

2011.07.14.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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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의 박철원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한 마디로 기존 원자력에 의존하던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바뀐 것으로 봐야하겠죠?

[리포트]

일본의 국가 에너지 정책이 탈원자력발전으로 방향을 크게 틀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53%까지 늘리는 일본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 철회된 것입니다.

간 나오트 일본 총리는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궁극적으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 총리는 대지진을 경험하기 전에는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원전을 활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의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간 총리는 자신의 소감까지 덧붙였습니다.

간 총리는 원전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일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원전 '내구성 진단'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내부 혼란상을 보인데 대해 간 총리는 자신의 지시가 늦어진 탓에 폐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질문]

간 나오토 총리의 탈원전 표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간 총리가 탈원전을 표명하면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탈원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원전이 없을 경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절전에 협력하고 자가발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여름과 겨울철 필요한 전력 공급은 가능하다며 간 총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만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즉흥적인 정책전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 총리에 대해 조기 퇴진 압력을 가해 온 자민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간 총리 반대파들은 퇴진 압력을 비켜가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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