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TPP가 한국 등 밀었다"

일본 언론 "TPP가 한국 등 밀었다"

2011.11.23.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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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언론은 한미 FTA가 최루가스가 뿌려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교섭 참가를 표명하자 초조감을 느낀 한국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한미 FTA의 국회 통과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리포트]

이곳 언론들은 한미 FTA가 국회에서 최루가스가 뿌려지는 대혼란 속에 비준 동의안이 강행 처리돼 내년 1월1일 발효될 전망이라고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강행 처리로 인해 다음달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교섭 참가를 표명한 일본으로서는 이번 한미FTA 국회 통과에 관심이 많죠?

[답변]

왜 이 시기에 타결이었나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한미FTA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도 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TPP 교섭 참가 표명에 이명박 대통령이 초조감을 느낀 나머지 한미FTA를 강행 처리한 게 아니냐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상하의원이 관련 법안을 가결했지만 한국에서는 6월에 제출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TPP가 한국의 등을 밀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또 이번 한미 FTA의 국회 비준안 통과로 향후 초점은 일본·중국과의 FTA 교섭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일본으로서는 한미 FTA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보고 있겠죠?

[답변]

한미FTA가 발효되면 일본 기업과 한국기업의 수출 환경에서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TA와 경제연대협정(EPA)가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17%에 머무르는데 비해 한국은 이번 비준으로 36%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FTA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최대 25%에 달했던 관세가 제로가 되면서 일본 기업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 외에도 보험·의료, 약품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업이 상대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가보호조항인 ISD에 대해 미국 기업의 의도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전했습니다.

이 조항은 일본이 교섭참가를 표명한 TPP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의 성패 여부가 향후 일본의 TPP의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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