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하나?

[앵커멘트]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제 한-중 FTA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내년 1월에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중 FTA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어서 서둘러 협상을 개시하자는 입장을, 우리는 농수산물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서서히 하자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처리된 이후 우리 정부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협상을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한-중 FTA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은 당분간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를 거쳐 최근 양국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한-중 수교 20주년인 내년 1월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 개시 문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연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한-중 양국은 산-관-학 공동으로 FTA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신에너지와 바이오 등 '중국의 7대 신흥 전략산업'과 같은 중국의 변화된 환경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한-중 FTA 협상 연구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박한진, 베이징 코트라 부관장]
"한중 FTA는 현재를 보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후 20년후 중국의 모습, 또 한국의 구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말 아세안과의 FTA부터 지난해 6월 타이완과의 FTA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우리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폭 넓은 형태의 FTA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중국은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FTA를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 아래 때로는 개별국가와의 FTA에 있어 이른바 '통 큰 양보'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정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