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원자력발전소 공적운영 검토"

일본 정부가 민간 전력회사에 맡겨놓은 원전의 운영을 '공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원전은 현재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배상과 오염 제거는 국가가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은 장점만을 향유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민간기업이 막대한 보험료를 떠안고 원전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장점을 포기하는 대신 국가가 위험을 안을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가 원전 정책과 부지 선정을 담당하고, 전력회사가 소유·운영해온 형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공적기관으로의 운영 위탁과 원전 소유 형태의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경우 도쿄전력이 운영했으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터지자 손해배상과 오염제거를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