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헝가리 정부 제재 절차 착수

유럽연합이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비난을 받아 온 헝가리 정부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또 기본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와 사법부 개정, 미디어법 등도 개정해 야당 등으로부터 헝가리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의회도 헝가리 정부의 조치는 중앙은행과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EU 조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