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체류제도 시행..."불법체류자 설 땅 없다"

[앵커멘트]

일본은 오늘부터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고 새로운 '체류카드'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내 불법체류자 4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기존의 외국인등록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는 일본에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에 대해 IC칩이 내장된 '체류 카드'가 발행됩니다.

[녹취:지바현 주민등록 담당자]
"외국인등록증이 제도로서 사라지게 됐고 앞으로 체류 카드를 갖게 됐습니다."

체류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 번 출국해도 1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 올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관련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거주지 확인이 안돼 체류 자격 자체가 취소되면 의료와 교육 등의 기본 행정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3D업종과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은 30%에 달해 합법 체류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녹취:야마나시현 고후시 주민등록 담당자]
"방문해도 거의 없다든지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올 1월 1일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7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한국인이 25.2%인 만7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새 체류 제도가 오히려 외국인 불법체류를 음성화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파악도 한층 어려워지게 만드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