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 "교과서 '이웃국 배려' 조항 수정"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을 담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오늘 총무회의를 열고 참의원 선거 공약과 이를 상세히 풀어놓은 정책집, 이른바 'J파일' 내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결정된 J파일의 약 350개 항목에는 교과서 검정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때도 자민당은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근린제국 조항은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한 것으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수정하려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공약에 "영토 주권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을 국내외에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독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은 시마네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