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작권 연기 주장에 회의적"

[앵커멘트]

한국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측의 요청이 전략적 차원보다는 심리적, 정치적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국제사회 위상을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연구원]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인터뷰: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입장에서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급속도의 발전과 함께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강국인데 전시 작전권을 외국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 이런 주장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군사작전 권한을 넘겨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한국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하고 싶은 것이지요."

한국의 전작권 연기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연구원]
"일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한국의 실질적 방위역량에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한국의 군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은 한국 정부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60기를 사겠다는 의향을 보내왔다고 최근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이번 구매가 성사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