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 검토

일본 정부,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 검토

2013.09.14.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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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와 의견 교환을 위한 방문이 뜻대로 안되자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지난 9일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와 산천어 등 50개 품목에서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로 수입금지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인터뷰: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며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튿날 일본 정부는 수입 금지를 풀고자 한국을 방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수산청장은 한국에 간부를 파견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의도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인지 실제 제소까지 뜻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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