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민족차별적 혐오발언 규제법 추진

일본의 극우단체가 주도하는 반한시위를 막는 법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이 민족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연구회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형사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는 등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란 극우단체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