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집단적자위권 행사 사전 포석

'일본판 NSC' 집단적자위권 행사 사전 포석

2013.10.24. 오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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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른바 '일본판 NSC' 신설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한 야당 의원이 일본 열도 내의 낙도가 타국의 무장 어민에 의해 점령될 경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인터뷰:오쓰카 코우헤이, 민주당 참의원]
"일본 영토·영해에서 무기는 법률상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간접침략이란 적극적 판단을 해야 국가는 지킬 수 있어요."

아베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법안' 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확한 분석과 함께 냉정하고 엄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분석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NSC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은 총리를 중심으로 외교·방위담당 각료와 관방장관 등이 별도로 모이는 일본판 NSC를 설치해 위기관리 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NSC 신설을 통해 일본은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본의 NSC법안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의 사전단계이며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발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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