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에 한국 입장 반영돼야"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만큼, 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온 대로 보통국가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한반도 주권과 관련된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명한 일본의 방위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