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 주도권 확보 방법은?

[앵커]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2선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화두로 제시하는 것도 북핵외교에서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돕니다.

[기자]

북핵 문제는 글린 데이비스 미국 6자회담 대표와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미국에서 만난 뒤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던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사전조치 수순 등을 거론하면서 회담 재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 주도권을 행사하고 한국의 존재감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북핵 공조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주인 의식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핵 외교에서 2선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한미공조만 강조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협력 필요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미중 3국 간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북핵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 목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외교역량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국, 또는 미국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거의 막혀버린 상황에서 북핵 외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당분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구도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북핵 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