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비밀보호법안' 최종 가결...군사국가 첫 걸음?

[앵커]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어젯밤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일본이 궁극적으로 군사 대국화로 치닫는 길에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내는 물론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아베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참의원 의장의 표결 결과 발표에 자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본회의장 한 켠에서 내내 결과를 지켜보던 특정비밀보호법안 담당 여성 각료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종이를 찢어 본회의장에 던지며 항의를 하던 일부 시민들은 국회 경비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이 법안 통과의 문제점은 대다수 일본 국민은 법안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탄압 법안'이라며 철폐를 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안전보장에 영향이 예상되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밀 누설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게다가 기밀을 보도한 언론은 물론 민간인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군대 보유의 속내를 감춰 온 아베 정권이 이 법안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군사국가'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 정부가 연내에 새로 마련할 외교 정책과 군사력 증강 계획을 포함한 '신 방위대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이라 주변국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