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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이후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한·일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먼저 해설서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독도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는 사회 과목의 지리와 공민 분야, 고등학교는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 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유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써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 지침에 담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확히 표현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학교 해설서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즉, 중고교 모두 해설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못박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강한 항의의 뜻으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등 두 나라 관계가 출렁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해설서 지침 개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설서가 구체적으로 교과서 제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 사항에 대해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 지도 요령의 하위 개념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이 교과서 편집이나 교사 지도에 대한 지침이라면, 해설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일종의 보충 설명서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과 달리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 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씩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서둘러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앵커]
독도와 함께,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도 일본 영토로 명기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도 심할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중국 외교부가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댜오위다오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영토 수호 의지를 얕잡아 보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센카쿠와 관련한 일본의 추가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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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이후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한·일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먼저 해설서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독도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는 사회 과목의 지리와 공민 분야, 고등학교는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 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유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써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 지침에 담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확히 표현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학교 해설서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즉, 중고교 모두 해설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못박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강한 항의의 뜻으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등 두 나라 관계가 출렁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해설서 지침 개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설서가 구체적으로 교과서 제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 사항에 대해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 지도 요령의 하위 개념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이 교과서 편집이나 교사 지도에 대한 지침이라면, 해설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일종의 보충 설명서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과 달리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 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씩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서둘러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앵커]
독도와 함께,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도 일본 영토로 명기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도 심할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중국 외교부가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댜오위다오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영토 수호 의지를 얕잡아 보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센카쿠와 관련한 일본의 추가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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