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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 왜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의 교과서 독도 도발입니다.
얼어붙고 있는 한일관계 그 해법은 없는지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또 동북아 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들이 배울 교과서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교과 출판사의 재량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민당 강경파가 주도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이번에 교과서 검정결과하고 이번에 그거는 아베정권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교과서 검정기준을 강화시켜서 일본 정부의 입장, 말하자면 영토하고 역사문제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말하자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든지 아니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고노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듭말하자면 승계는 하지만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더구나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배운것들을 배움으로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화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형식적으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영토문제를 넣지 않으면 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다고 보고있죠.
그렇게 본다면 아베정권의 그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강하게 주시하냐면 역시 5, 6학년이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여기서 끝을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점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돌려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평화적으로 돌려받겠다.
이거 자체도 기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앵커] 일본이 사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잘못 기술한 교과서도 이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그동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왜곡해서 쓴 일본 교과서. 2010년에는 단 한 종이었는데요.
4년이 흐른 지금 6종으로 확대가 됐고요.
나머지 2종도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해 놔서 사실상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사실을 왜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걸까요?
[인터뷰]
교과서문제는 사실 국내 문제라고 일본인들이 주장해오고, 우리가 시민활동을 통해서 든 일본의 시민양심 세력들과 연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아베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그동안 한일관계, 한일정부간에 분위기도 깨는 정부잖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정부가 정상회담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베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뭘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일본 정권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아베 정권2년 동안에 한일관계가 과연 좋아지겠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부분이고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게 3년 갈지, 4년 갈지 그동안의 교과서도 계속 강경일변도 변하겠죠.
렇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기복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했었으니까 아베 정권 시계는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에도 아베 정권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또 현명하게 대처하면 어떤 정도 가능하고 수위조절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발표된 교과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2010년부터 2014년이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전혀 없습니다.
외국을 넘어서 상당히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는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교과서라는 것이 사실 한번 수정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담아버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사실 좀 손 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베 정권은 과감하게도, 정말 이러한 교과서 도발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런 작업을 해버렸는데요.
심지어는 또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문제도 이번 교과서 내용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양 교수님은 이러한 아베 정권의 방침,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아베 정권의 그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지금 아베정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교육문제하고 헌법개정이거든요.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으로 해석된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내문제다.
주변국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국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는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기본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영토라든지 그것은 자국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중국이나 한국에 도발에 대해서 일본이 왜 가만히 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93년에 너무나 확증된 바가 없다든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40년전 입니다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네스코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주변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기술은 독도라든지 이런 기술은 굉장히 일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일본이 지나치게 주변국가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하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또 어린이들이 제대로 알아가지고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알고 그리고 나서 주변국가의 어떤 평화, 화해, 협력이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묻어버리고 잘못된 사실을 어린 학생들에게 초중고 더구나 그것도 지리, 역사, 국민,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잘못된 영토 역사의 기술을 해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즉각 우려스럽다는 표명, 입장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순탄치않다는 것, 그리고 아베정권이 힘들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위안부 문제만큼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의 여론이 우리편이고 거기에다가 미국까지도 친일파 내지는, 친일파 학자들조차도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 서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들은 이게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 이번에 아베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좀 악화됐듯이 좀 더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악화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될 여지도 좀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보겠고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를 5, 6학년 교과서에서 싣지 않았다는 것, 이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싣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은 너무 그렇게 강경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또 외교청서에서 실었어요.
왜냐하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실었는데 실은 내용자체가 기존 일본의 정부가 주장해 온, 주장 그대로 실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외교부에서 별로 대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일희일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가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하는 건, 뭐랄까요.
참 불편하다,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교과서 도발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화제를 돌려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차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달 하순에 차례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당초 일부보도에는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일본에서 체류한다고 알려졌다가 이제 똑같이 하루씩 머무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대미외교에 올인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베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준 조건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 사죄하고 과거사에 대한 이런 도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나줬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우리나라 정부가 뒤통수 맞은 그런 셈인데.
이러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나라 정상을 이렇게 중재를 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일본 들렀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동안 이제 오바마 정권 내에서 아시아에 대한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면에서는 한미일 공동의 안보 능력,삼각공조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번에 국빈방문에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처럼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미일동맹 지금 굉장히 불협화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1박 2일로 줄어든 것은 굉장히 일본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당초 계획에서는 일본 방문하고 한국은 가지않고,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비교적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은 24시간이 안 되지만 1박 2일 정도 이렇게 머무른다는 것은 상당히 한국이 어느 정도 한미관계의 중요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말하자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이 한일 균형외교가 아니라 좀 미일의 밀월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번 방문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원래 동남아 방문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이 2박3일 국빈방문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박 3일 일본에 방문 한다고 했는데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일본만 2박3일 가고, 한국에 들르지 않을 경우에 한국을 불신하고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외교가 굉장히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박 3일 일본으로 가려던 것을 일본에 1박2일 우리한테도 1박2일,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일본이 하루 더 연기해서 일본이 2박3일하고 한국이 1박 2일 가는 것으로 줄기차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박 2일, 1박 2일.
그렇게 본다면 한국외교의 그렇게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일본 외교가 엄청나게 잘했다 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외교가 선방했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미국이 우려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 미국이 아시아로 재균형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 하겠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때 미국 입장은 한미일 공조를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지금 한국이 중국쪽으로 무게가 너무 나가는 입장니까 미국 입장은 일본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앞서도 이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본 들러서 우리나라에 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한일간에 껄끄럽지 않습니까?
과거사라든지 우경화 정책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없을까요?
[인터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북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팽창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굉장히 공감대가 있고 한국도 북핵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또 벌써 내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이 지금 레버리지랄까요?
미국의 보다 관계를 개선을 위한 좋은 일보 전진을 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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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왜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의 교과서 독도 도발입니다.
얼어붙고 있는 한일관계 그 해법은 없는지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또 동북아 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들이 배울 교과서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교과 출판사의 재량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민당 강경파가 주도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이번에 교과서 검정결과하고 이번에 그거는 아베정권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교과서 검정기준을 강화시켜서 일본 정부의 입장, 말하자면 영토하고 역사문제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말하자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든지 아니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고노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듭말하자면 승계는 하지만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더구나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배운것들을 배움으로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화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형식적으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영토문제를 넣지 않으면 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다고 보고있죠.
그렇게 본다면 아베정권의 그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강하게 주시하냐면 역시 5, 6학년이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여기서 끝을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점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돌려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평화적으로 돌려받겠다.
이거 자체도 기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앵커] 일본이 사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잘못 기술한 교과서도 이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그동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왜곡해서 쓴 일본 교과서. 2010년에는 단 한 종이었는데요.
4년이 흐른 지금 6종으로 확대가 됐고요.
나머지 2종도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해 놔서 사실상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사실을 왜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걸까요?
[인터뷰]
교과서문제는 사실 국내 문제라고 일본인들이 주장해오고, 우리가 시민활동을 통해서 든 일본의 시민양심 세력들과 연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아베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그동안 한일관계, 한일정부간에 분위기도 깨는 정부잖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정부가 정상회담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베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뭘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일본 정권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아베 정권2년 동안에 한일관계가 과연 좋아지겠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부분이고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게 3년 갈지, 4년 갈지 그동안의 교과서도 계속 강경일변도 변하겠죠.
렇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기복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했었으니까 아베 정권 시계는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에도 아베 정권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또 현명하게 대처하면 어떤 정도 가능하고 수위조절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발표된 교과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2010년부터 2014년이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전혀 없습니다.
외국을 넘어서 상당히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는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교과서라는 것이 사실 한번 수정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담아버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사실 좀 손 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베 정권은 과감하게도, 정말 이러한 교과서 도발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런 작업을 해버렸는데요.
심지어는 또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문제도 이번 교과서 내용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양 교수님은 이러한 아베 정권의 방침,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아베 정권의 그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지금 아베정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교육문제하고 헌법개정이거든요.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으로 해석된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내문제다.
주변국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국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는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기본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영토라든지 그것은 자국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중국이나 한국에 도발에 대해서 일본이 왜 가만히 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93년에 너무나 확증된 바가 없다든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40년전 입니다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네스코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주변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기술은 독도라든지 이런 기술은 굉장히 일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일본이 지나치게 주변국가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하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또 어린이들이 제대로 알아가지고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알고 그리고 나서 주변국가의 어떤 평화, 화해, 협력이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묻어버리고 잘못된 사실을 어린 학생들에게 초중고 더구나 그것도 지리, 역사, 국민,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잘못된 영토 역사의 기술을 해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즉각 우려스럽다는 표명, 입장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순탄치않다는 것, 그리고 아베정권이 힘들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위안부 문제만큼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의 여론이 우리편이고 거기에다가 미국까지도 친일파 내지는, 친일파 학자들조차도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 서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들은 이게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 이번에 아베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좀 악화됐듯이 좀 더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악화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될 여지도 좀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보겠고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를 5, 6학년 교과서에서 싣지 않았다는 것, 이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싣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은 너무 그렇게 강경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또 외교청서에서 실었어요.
왜냐하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실었는데 실은 내용자체가 기존 일본의 정부가 주장해 온, 주장 그대로 실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외교부에서 별로 대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일희일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가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하는 건, 뭐랄까요.
참 불편하다,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교과서 도발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화제를 돌려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차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달 하순에 차례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당초 일부보도에는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일본에서 체류한다고 알려졌다가 이제 똑같이 하루씩 머무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대미외교에 올인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베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준 조건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 사죄하고 과거사에 대한 이런 도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나줬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우리나라 정부가 뒤통수 맞은 그런 셈인데.
이러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나라 정상을 이렇게 중재를 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일본 들렀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동안 이제 오바마 정권 내에서 아시아에 대한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면에서는 한미일 공동의 안보 능력,삼각공조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번에 국빈방문에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처럼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미일동맹 지금 굉장히 불협화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1박 2일로 줄어든 것은 굉장히 일본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당초 계획에서는 일본 방문하고 한국은 가지않고,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비교적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은 24시간이 안 되지만 1박 2일 정도 이렇게 머무른다는 것은 상당히 한국이 어느 정도 한미관계의 중요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말하자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이 한일 균형외교가 아니라 좀 미일의 밀월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번 방문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원래 동남아 방문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이 2박3일 국빈방문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박 3일 일본에 방문 한다고 했는데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일본만 2박3일 가고, 한국에 들르지 않을 경우에 한국을 불신하고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외교가 굉장히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박 3일 일본으로 가려던 것을 일본에 1박2일 우리한테도 1박2일,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일본이 하루 더 연기해서 일본이 2박3일하고 한국이 1박 2일 가는 것으로 줄기차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박 2일, 1박 2일.
그렇게 본다면 한국외교의 그렇게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일본 외교가 엄청나게 잘했다 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외교가 선방했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미국이 우려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 미국이 아시아로 재균형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 하겠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때 미국 입장은 한미일 공조를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지금 한국이 중국쪽으로 무게가 너무 나가는 입장니까 미국 입장은 일본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앞서도 이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본 들러서 우리나라에 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한일간에 껄끄럽지 않습니까?
과거사라든지 우경화 정책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없을까요?
[인터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북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팽창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굉장히 공감대가 있고 한국도 북핵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또 벌써 내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이 지금 레버리지랄까요?
미국의 보다 관계를 개선을 위한 좋은 일보 전진을 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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