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 인권 문제로 국제법정에 회부되나?

북한 지도부, 인권 문제로 국제법정에 회부되나?

2014.04.17.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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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유엔이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비공식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자들을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하라"

지난달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골자입니다.

[인터뷰:알렉산드리스, 제네바 주재 그리스 대사]
"북한 인권 보고서가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제출돼 국제 사법기구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권고합니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안보리가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당신도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언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오늘 유엔에서 열린 비공식 토의에서도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제도의 틀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호주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 중국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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