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흔들기' 꼼수 실태

[앵커]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는 그동안 한일관계를 지탱해 온 한 축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며 얼마나 교묘하게 흠집을 냈는지 계훈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아베 정권이 재검증한 뒤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른바 '아베판 위안부 보고서'입니다.

고노담화 자체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담화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구 작성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밖을 통해 안을 흔드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 과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애초 일본 측 초안에는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로 돼 있었지만 한일 간 협의로 '의향'이라는 단어가 '지시'로, 다시 '요청'이라는 단어로 최종 조율됐다고 명기했습니다.

또 일본 측은 위안부의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지만,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담화 발표 후 일본 정부가 보상금 지불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에 대해 한국과 사전 조정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도중에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특히 검증 결과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의의도 거론하며 위안부 법적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주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담화를 계승한다고 주장하며 인도적인 노력을 다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인터뷰: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승하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일삼아 온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 역사에 남겼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