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으로 환심 사려 국제원조 규정 변경

[앵커]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섰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의 규정을 바꿔 돈으로 주변국들을 편으로 만들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5월 31일, 싱가포르)]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바다와 하늘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해의 자유, 비행의 자유를 보전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아베 총리는 '아시아의 안보는 일본이 책임지겠다'는 이른바 '아베 독트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두려워하는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이제 일본 편에 서라며 줄 세우기를 한 겁니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을 금지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바꾸고 전쟁이 가능하도록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공적개발원조, ODA를 안보전략에 활용하자는 안까지 등장했습니다.

ODA는 군사적 용도나 국제분쟁 조장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이마저도 꼼수를 부렸습니다.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재해 구조나 지뢰철거 등과 관련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바꿔 사실상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인터뷰: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일본은 필리핀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아시아지역의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일본과 필리핀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또 ODA를 졸업한 나라나 중견국에도 원조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돈보따리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ODA 수정안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