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 가결

美 하원,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 가결

2014.07.31.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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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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