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광역의회서 개헌 요구 세몰이"

"日 자민당, 광역의회서 개헌 요구 세몰이"

2014.08.01.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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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헌법 개정을 위한 세몰이에 나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조속한 개헌을 요구하는 의견서나 청원이 이시카와와 구마모토, 군마 등 전국 19개 현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의견서는 동아시아 정세가 냉엄해지는 가운데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랑스러운 일본 만들기'나 '방위력 정비를 통한 세계평화 공헌' 등의 가치를 내건 보수계열 단체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개헌 운동이 시작됐고, 자민당이 의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회의'는 올해 가을까지 전국 광역의회 3분의 2에서 개헌 의견서를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들 의견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지역 주민 의견이라는 형태로 제출돼 정부나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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