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압박...안보리, 안건 상정 논의

유엔 '북한 인권' 압박...안보리, 안건 상정 논의

2014.12.22. 오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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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압박...안보리, 안건 상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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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주초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제 이제 이번주 초에 있을 유엔 안보리 회의에 국제사회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엔 총회 결의와 달리 안보리 결의는 실질적인 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더 나아가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책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결의안이 도출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재판소에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안보리에서 결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지난 19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뷰: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할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또 ICC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안건의 당사국으로서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인권담당인 김 성 참사관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성사 여부를 떠나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는 자체만으로 북한 지도부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재판에 제소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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